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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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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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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배 상 금 등
[ ]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
결정번호제 호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승선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주 문
지급액금액 : 원정(₩ )
결정내용은 뒷면에 작성
년 월 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결 정 내 용
항 목금 액
배 상 금금액 : 원정(₩ )
위로지원금금액 : 원정(₩ )
보 상 금금액 : 원정(₩ )
합 계금액 : 원정(₩ )
기지급액금액 : 원정(₩ )
지 급 액금액 : 원정(₩ )
[산출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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