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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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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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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상금의 기준
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
수당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7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제8조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10조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제12조
지급결정
제13조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제14조
재심의 신청
제15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제16조
배상금등의 지급
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1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2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3조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4조
교육비 지원
제2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6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7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2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29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0조
교직원의 휴직
제31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32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5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36조
수당 등
제37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0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1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163호
2015.3.27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437호
2017.11.14
제28488호
2017.12.19
제28970호
2018.6.12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008호
2020.9.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728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3
제35106호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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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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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월급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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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신청인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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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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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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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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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화물피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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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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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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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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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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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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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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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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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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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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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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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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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치유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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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치유휴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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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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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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