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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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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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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 사업장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명 칭
③ 소 재 지
④ 전화번호(담당자: , 휴대전화: )
신청내용⑤ 치유휴직자 수 명⑤-1 지원금 신청금액 원
⑥ 대체인력 채용자 수 명⑥-1 지원금 신청금액 원
계원
※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은 뒤쪽에 적습니다.
⑦ 치유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첨부서류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주가 치유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⑧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
근로자명휴직기간지원금 신청액(원)대체인력채용지원금 신청액(원)비고
1.
2.
3.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신청서는
가. 근로자의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근로자의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란 및 ⑥란은 치유휴직자 및 대체인력 채용자 수만 적고, 상세내용은 ⑧란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접 수검 토고용유지비용
지급 결정
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고용센터고용센터❚
󰀻
고용센터고용센터
통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