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성명: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승선자와의 관계 : 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
신청사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귀중
첨부서류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