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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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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국신고서(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출국신고서 (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입국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무원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국금지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국금지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국금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출국금지 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긴급출국금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긴급출국금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관물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인입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증발급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입국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입국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증금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입국사실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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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25.>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범칙금
부과대상자		해당
법조문		고용
인원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법 제94조제9호1명300만원500만원700만원900만원1,100만원
2명500만원700만원900만원1,100만원1,300만원
3명700만원900만원1,100만원1,300만원1,500만원
4명900만원1,100만원1,300만원1,500만원1,700만원
5명1,100만원1,300만원1,500만원1,700만원1,900만원
6명1,300만원1,500만원1,700만원1,900만원2,100만원
7명1,500만원1,700만원1,900만원2,100만원2,300만원
8명1,700만원1,900만원2,100만원2,300만원2,500만원
9명1,900만원2,100만원2,300만원2,500만원2,700만원
10명2,100만원2,300만원2,500만원2,700만원2,900만원
11명이상
14명이하		2,300만원2,500만원2,700만원2,900만원3,000만원
15명이상
19명이하		2,500만원2,700만원2,900만원3,000만원3,000만원
20명이상
24명이하		2,600만원2,9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25명이상
29명이하		2,7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30명이상
39명이하		2,8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40명이상
49명이하		2,9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50명이상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법 제95조제6호1명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명250만원300만원350만원450만원550만원
3명300만원350만원400만원500만원600만원
4명350만원400만원450만원550만원650만원
5명400만원450만원500만원600만원700만원
6명450만원500만원550만원650만원750만원
7명500만원550만원600만원700만원800만원
8명550만원600만원650만원750만원850만원
9명600만원650만원700만원800만원900만원
10명 이상650만원700만원800만원850만원1,000만원
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9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2호1명300만원500만원700만원900만원1,100만원
2명500만원700만원900만원1,100만원1,300만원
3명700만원900만원1,100만원1,300만원1,500만원
4명900만원1,100만원1,300만원1,500만원1,700만원
5명1,100만원1,300만원1,500만원1,700만원1,900만원
6명1,300만원1,500만원1,700만원1,900만원2,100만원
7명1,500만원1,700만원1,900만원2,100만원2,300만원
8명1,700만원1,900만원2,100만원2,300만원2,500만원
9명1,900만원2,100만원2,300만원2,500만원2,700만원
10명2,100만원2,300만원2,500만원2,700만원2,900만원
11명이상
14명이하		2,300만원2,500만원2,700만원2,900만원3,000만원
15명이상
19명이하		2,500만원2,700만원2,900만원3,000만원3,000만원
20명이상
24명이하		2,600만원2,9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25명이상
29명이하		2,7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30명이상
39명이하		2,8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40명이상
49명이하		2,9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50명이상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3,000만원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5호1명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명250만원300만원350만원450만원550만원
3명300만원350만원400만원500만원600만원
4명350만원400만원450만원550만원650만원
5명400만원450만원500만원600만원700만원
6명450만원500만원550만원650만원750만원
7명500만원550만원600만원700만원800만원
8명550만원600만원650만원750만원850만원
9명600만원650만원700만원800만원900만원
10명 이상650만원700만원800만원850만원1,0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