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국신고서(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출국신고서 (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입국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무원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국금지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국금지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국금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출국금지 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긴급출국금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긴급출국금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관물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인입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증발급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입국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입국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증금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입국사실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2. 4. 12.>
(제1쪽 / Page1)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유의사항]
① 이 진술서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신청인)이 작성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니 영사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인께서는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시고, 답변과 관련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하는 답변을 누락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귀하께서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NOTICE]
① This form must be completed by a person who apply for a marriage migrant visa or a change of visa status.
② In principle, the evaluation of the visa application will b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personal details form.
- Therefore, the applicant should answer all questions to the best of his/her knowledge and submit relevant documentation in order for the consul or the immigration officer to use it as a reference.
③ If a necessary answer has been omitted or any relevant documentation has not been submitted, the application process may be delayed or result in a disapproval.
④ If conditions are not met for the visa or falsified information and/or documentation are forged to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to receive the visa, you will be not only penalized under the relevant statute, but also banned from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⑤ If you are unable to provide proper documentation, submit a statement stating the reason.
⑥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n this form will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will only be used for matters governed by the Immigration Act.
1. 인적사항 / PERSONAL INFORMATION
1.1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 / Full name in English and Date of birth (as shown in your passport)
성 / Family name
명 / Given nam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1.2 성별 / Sex
[ ] 남 / Male
[ ] 여 / Female
1.3 현지 언어로 성명을 기재하시오. / Full name in your native language
성 / Family name
명 / Given name
1.4 과거에 다른 이름, 생년월일, 국적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그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변경한 이유를 기재하시오)
Have you ever used/possessed any of the following: different names, different dates of birth, or nationalities other than your current one?
[ ] 예 / Yes [ ] 아니오 / No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Page2)
2. 가족 및 혼인관계 / YOUR FAMILY AND MARITAL STATUS
2.1 신청인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에게 형제자매나 자녀가 있는 경우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며. 사망한 경우 생년월일에 "사망"으로 기재합니다)
Do your parents, brothers, sisters or children know about your marriage? (If you have any siblings or children, please give brief details on each of them below, and if you need more space, please attach another sheet of paper. For a deceased family member, specify "DECEASED" in the "Date of birth" column below.)
관계
Relations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혼인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Whether aware of
your marriage or not
부
Father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모
Mother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안다 / 모른다
Know / Doesn't Know
2.2 신청인은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married to a person other than your current spouse before?
[ ] 예 (아래 표를 작성)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your previous marriages) ︱ [ ] 아니오 / No
배우자의 성명
Name of previous spous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배우자의 국적
Nationality
혼인기간
Marriage period
. . . ~ . . .
. . . ~ . . .
2.3 초청인 이외에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Is there another person that you are maintaining marital status including common-law marriage other than your current spouse?
[ ] 예 / Yes [ ] 아니오 / No
2.4 신청인은 초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까?
Do you have children from a relationship with a person other than your current spouse?
[ ] 예 (아래 표를 작성)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child) [ ] 아니오 / No
자녀의 성명
Name of child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녀의 국적
Nationality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
Person charged with custody of chil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 Page3)
3. 과거 입국경력 / HISTORY OF YOUR PAST ENTRIES
3.1 신청인은 과거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 ] 예(아래 표를 작성) / Yes (Please provide details about your visit) ︱ [ ] 아니오 / No
(* 3회 이상 방문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방문한 기록을 기재)
(* If you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3 times, provide details about the most recent visit.)
방문기간
Duration of visit
방문목적
Purpose of visit
방문한 지역
Place you visited
. . . ~ . . .
. . . ~ . . .
. . . ~ . . .
3.2 과거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거부나 입국금지 또는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received any of the following orders by the Korean government: refusal of entry, a ban from entering Korea, deportation, or departure order?
[ ] 예 (아래에 관련 일시,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오) / Yes (please provide details)
[ ] 아니오 / No
4. 서류작성 시 도움 여부 / ASSISTANCE WITH THIS FORM
4.1 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Did you receive assistance in filling out this form?
[ ] 예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오) / Yes (Provide details below) ︱ [ ] 아니오 / No
성명
Name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number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you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4쪽 / Page4)
5. 기재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 CONFIRMATION OF SUBMITTED INFORMATION
가. 이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은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나. 필요한 답변이나 입증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진술서에 기재된 답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진술서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허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벌칙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a. Ahead of submitting this form, make sure you answered all of the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b. If a necessary answer has been omitted,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application may be delayed or disapproved.
c. If you have documents proving the information written in this form, please submit them togeth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d. If false information is knowingly or willingly provided on this form, your application can be refused, and you can be pe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tatute.
e. Even if you are issued a visa and subsequently ad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pro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n this form could be grounds for depor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6 of the immigration Act.
본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의 "기재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I certify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above policies, and the foregoing information as well as the attached documentation is true and correct.


작성일자(Date) 년(YY) 월(MM) 일(D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s name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