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각 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중대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나.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마.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5개월
바.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5개월
사.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7호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5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79조의3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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