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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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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
출입국심사
제1조의2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2조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제3조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제3조의2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제4조
승무원의 등록등
제5조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제6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제6조의2
출국금지 대상자
제6조의3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제6조의4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조의5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제6조의6
출국금지의 해제
제6조의7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제6조의8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제6조의9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제6조의10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조의11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제6조의12
문서관리 등
제6조의13
긴급출국금지 보고
제6조의14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제7조
여권의 보관 및 반환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사증등 발급의 승인
제8조의2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제8조의3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제8조의4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제9조의2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9조의3
사증추천인
제9조의4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제9조의6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제10조
사증발급의 승인
제11조
단체사증의 발급
제12조
사증의 유효기간등
제13조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14조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5조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6조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제17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제17조의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제17조의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제18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제18조의2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8조의3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제18조의4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제19조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제19조의2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제19조의3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제20조
사증내용의 정정등
제21조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제22조
조건부입국허가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23조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제24조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제24조의2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제24조의3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24조의4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제24조의5
제25조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6조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제27조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제28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제28조의2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3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의4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제30조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제31조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제31조의2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제32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3조
출국기한의 유예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제35조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7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제38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9조
외국인의 출국심사
제39조의2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제39조의3
출국정지 대상자
제39조의4
출국정지의 해제
제39조의5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9조의6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제39조의7
재입국허가
제39조의8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제40조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41조
재입국허가기간
제42조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제43조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제44조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26.9.15>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5조
외국인등록의 예외
제46조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제48조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제48조의2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49조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제49조의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49조의3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9조의4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제49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제50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제51조
제52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3.1.16>
제5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53조의2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제53조의3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53조의4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제53조의5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53조의6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53조의7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3조의8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53조의9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제53조의10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제53조의11
비용의 지급
제53조의12
세부 운영사항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개정 2003.9.24>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54조의2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4조의3
사건부의 등재 등
제55조
출석요구의 승인
제56조
제출물목록의 교부
제57조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개정 2025.5.30>
제58조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제59조
보호장소의 지정
제60조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제61조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제61조의2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61조의3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개정 2025.5.30>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3조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제63조의2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제63조의3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제63조의4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제63조의5
위원의 추천
제63조의6
문서관리 등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제64조
출국권고서의 발부
제65조
출국명령기한등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65조의2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제66조
승선허가서등
제66조의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67조
출입항통보 및 보고
제67조의2
송환지시의 방법 등
제67조의3
송환기한의 연기
제67조의4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67조의5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제67조의6
제67조의7
제67조의8
제67조의9
제67조의10
제67조의11
제67조의12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7장
보칙
제67조의13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제68조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제68조의2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제68조의3
대행 업무의 종류
제68조의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제68조의5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68조의6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제69조
동향조사 보고등
제69조의2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제69조의3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제70조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제70조의2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제71조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제72조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74조
수수료의 감면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제75조의2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75조의3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76조의2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7조
신원보증
제77조의2
구상권행사절차
제77조의3
전자화대상 서류
제77조의4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제77조의5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제77조의6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제78조
권한의 위임
제79조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80조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제81조
각종보고
제82조
통계보고
제83조
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84조
세부사항
제8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장
통고처분등
제85조
제86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7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88조
범칙금납부고지서
제367호
1993.4.1
제386호
1994.7.20
제408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995.7.10
제417호
1995.12.1
제448호
1997.7.1
제456호
1998.4.1
제471호
1999.2.27
제489호
1999.12.2
제517호
2002.4.27
제538호
2003.9.24
제543호
2003.12.2
제557호
2004.8.23
제571호
2005.7.8
제593호
2006.8.2
제609호
2007.3.5
제613호
2007.6.1
제624호
2007.12.31
제642호
2008.7.3
제661호
2009.4.3
제673호
2009.6.30
제684호
2010.1.12
제706호
2010.6.10
제714호
2010.8.13
제724호
2010.11.16
제733호
2011.3.7
제758호
2011.12.23
제761호
2012.1.19
제764호
2012.2.29
제773호
2012.5.25
제781호
2013.1.1
제783호
2013.1.16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93호
2013.5.31
제795호
난민법 시행규칙 2013.6.28
제799호
2013.10.10
제803호
2013.12.23
제828호
2014.10.29
제83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15
제844호
2015.6.15
제871호
2016.7.5
제875호
2016.9.29
제88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22
제904호
2017.8.16
제912호
2017.11.30
제927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5.15
제930호
2018.6.12
제936호
2018.9.21
제952호
2019.6.11
제963호
2019.12.24
제968호
2020.2.21
제972호
2020.5.29
제975호
2020.8.5
제981호
2020.9.25
제988호
2020.12.10
제991호
2020.12.31
제997호
2021.1.21
제1011호
2021.6.14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24호
2022.4.12
제1026호
2022.5.4
제1032호
2022.8.18
제1042호
2022.12.29
제1052호
2023.6.14
제1054호
2023.6.30
제1062호
2023.12.14
제1063호
2023.12.14
제1083호
2024.10.29
제1086호
2024.12.24
제1097호
2025.5.30
제1103호
2025.11.6
제1106호
2026.1.23
제1125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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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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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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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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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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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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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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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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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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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3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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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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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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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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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출입국신고서(국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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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입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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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출국신고서 (외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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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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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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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6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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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7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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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출국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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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입국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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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입국심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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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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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승무원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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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승무원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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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승무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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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출국금지 등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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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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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출국금지 요청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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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출국금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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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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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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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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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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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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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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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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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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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긴급출국금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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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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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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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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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보관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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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외국인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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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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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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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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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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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대한민국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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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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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사증발급승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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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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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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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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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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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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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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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3
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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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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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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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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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
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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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3
외국인 입국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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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4
입국 불허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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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5
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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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6
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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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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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보증금 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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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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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입국사실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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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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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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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2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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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의3
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
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