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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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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사업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사업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법인합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철도운영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점용허가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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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3.19>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
구분면허기준
철도차량의 대수「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철도건설기본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으로 2 이상의 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철도노선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철도차량 대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철도차량의 규격「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것
비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철도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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