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6. 30.>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철도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철도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일수(日數)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일수를 늘리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조문	처분기준
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사업일부정지 (20일)
나.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사업일부정지 (30일)
다.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사업일부정지
1) 1회에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180일)
2) 1회에 20명 이상 4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90일)
3) 1회에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60일)
4) 1회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30일)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4호	사업면허취소
마.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5호	사업일부정지 (60일)
바. 법 제6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사업일부정지 (60일)
사. 법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7호	사업면허취소
아.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8호	사업일부정지 (20일)
자. 법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9호	사업일부정지 (20일)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0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카.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1호	사업일부정지 (20일)
타. 법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2호	사업일부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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