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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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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사업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사업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법인합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철도운영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점용허가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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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12.10.>
전용철도운영[ ]휴업신고서
[ ]폐업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고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휴업
·
폐업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 예정 기간
. .부터 . .까지( 년 개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철도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휴업 또는 폐업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2. 휴업기간·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3천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신고인에게 통지
신고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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