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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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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사업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사업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법인합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철도운영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점용허가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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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10.>
철도사업약관[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전화번호
신고내용사업의 구간운행형태
사업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한 주요내용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철도사업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철도사업약관 1부
2. 철도사업약관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6천원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신고인에게 통지
신고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