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8.7> | ||||||||||||
| 점용허가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양도인(갑)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을)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이전 받고자 하는 자)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이전 개요 | 이전가격 | |||||||||||
| 권리·의무의 이전내용 | ||||||||||||
| 이전시기 | ||||||||||||
| 「철도사업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갑)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을)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이전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가격의 명세서 1부 | 수수료 6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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