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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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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제2조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제2조의3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제3조
철도사업의 면허 등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기준
제5조
운송 시작의 의무
제6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7조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제9조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제10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제11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2조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제13조
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제14조
철도차량표시
제15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6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제18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18조의2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제19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0조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제21조
우수서비스마크
제22조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제22조의2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제2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제25조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제26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제27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28조
점용허가신청 등
제28조의2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28조의3
점용료
제29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30조
검사원증
제31조
수수료
제31조의2
제32조
제00451호
2005.7.1
제53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8.7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24호
2008.6.25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8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14.3.19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154호
2014.12.10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329호
2016.6.30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609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3.20
제62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2019.6.18
제628호
2019.6.25
제729호
2020.5.27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261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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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1건 · 보관 31건
별표 제1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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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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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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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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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수료(제3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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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철도사업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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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철도사업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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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철도사업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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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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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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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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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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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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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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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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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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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법인합병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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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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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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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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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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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전용철도운영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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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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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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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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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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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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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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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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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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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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