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8.7> | ||||||||||||||||||||||||||||||||||||||||||||||||||||
| 점용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점용(행위) 개요 | 재산의 종류 및 구조 | 수량 | ||||||||||||||||||||||||||||||||||||||||||||||||||
| 점용(행위)위치 | 점용(행위)면적 ㎡ | |||||||||||||||||||||||||||||||||||||||||||||||||||
| 점용(행위)목적 | ||||||||||||||||||||||||||||||||||||||||||||||||||||
|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 ||||||||||||||||||||||||||||||||||||||||||||||||||||
| 「철도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ㆍ위치도ㆍ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합니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수수료 6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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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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