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0.> | ||||||||||||||||||||||||
| 철도사업면허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운송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 ||||||||||||||||||||||||
| 운송 시작 예정일 | ||||||||||||||||||||||||
| 사업에 사용할 차량의 대수 | ||||||||||||||||||||||||
| 임원의 명단 | ||||||||||||||||||||||||
|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 ||||||||||||||||||||||||
| 「철도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해당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4.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1만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시설 등 확인) | | 면허의사 결정 | | 면허 | | 면허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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