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제3장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4장근로자의 모집
제5장근로자공급사업
제6장보칙
제94호1994.8.2
제110호1996.7.20
제129호1998.6.10
제143호1999.2.25
제155호1999.8.21
제164호2000.6.5
제174호2001.9.28
제186호2002.11.19
제220호2005.3.4
제225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05.7.1
제252호2006.6.30
제284호2007.8.8
제306호2008.7.31
제316호2009.3.10
제322호2009.5.12
제334호2009.12.9
제337호2010.2.4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9호2010.11.26
제26호2011.4.4
제48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2.9
제55호2012.6.5
제72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제9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16호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1호2015.5.18
제14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158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6.16
제172호2016.12.14
제17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2.3
제186호2017.6.15
제228호2018.10.18
제230호2018.11.16
제235호2018.12.28
제26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9.10.15
제313호2021.3.17
제3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22.2.17
제375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2.12.30
제397호2023.11.17
제416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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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고급ㆍ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4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인신청서(상용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구인신청서(일용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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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구직신청서(일용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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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취업알선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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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채용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단체검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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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무료, 유료)(주된사업소, 기타사업소, 개인)(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직업소개사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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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종사자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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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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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소개요금약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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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의2일용근로자 회원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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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6호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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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3호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외취업자모집신고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42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직원명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종사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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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2.4> 종사자명부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도 이 서식에 적습니다.
직책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록 기준지	주소	담당 업무	학력	주요경력	채용연월일	해임연월일	자격증

210㎜×297㎜ 보존용지(2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