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11.26> | ||||||||||||||||
| [ ]국내 | 근로자공급사업 | [ ]신규 | 허가신청서 | |||||||||||||
| [ ]국외 | [ ]연장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사업체 | 명칭 | 업종 | ||||||||||||||
| 전화번호 | 근로자 수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급계획 | 국내 | 월간 | 명 | 연간 | 명 | |||||||||||
| 국외 | 월간 | 개국 명 | 연간 | 개국 명 | ||||||||||||
| 공급대상 사업체 수 개소 | ||||||||||||||||
| 업무구역(국내) | ||||||||||||||||
| 지사설치 (국외) | 지역 | 일자 | ||||||||||||||
| 등록기준지 | 대표자 | |||||||||||||||
| 임원 | ||||||||||||||||
| 「직업안정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신규 허가신청서 (각 1부) |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수수료 |
| 없음 | |||
| 연장 허가신청서 (각 1부) |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허가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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