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2. 17.> | ||||||||||||||||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① 법인 또는 단체명 |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 |||||||||||||||
|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1 일반전화번호 | ⑥-2 휴대전화번호 | |||||||||||||||
| ⑥-3 팩스번호 | ⑦ 직업상담원 | |||||||||||||||
| ⑥-4 이메일주소 | ||||||||||||||||
| ⑧ 사업소 자산상황 | 동산 원, 부동산 원 | |||||||||||||||
| ⑨ 사무실전용면적 | ||||||||||||||||
| ⑩ 주 소개직종 | 1) 2) 3) | |||||||||||||||
| ⑪ 사업소 종사자 수 | ||||||||||||||||
|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 |||||||||||||||
| ⑬ 등록기준지 | 법인의 대표자 | |||||||||||||||
| 임원 |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수수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⑬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지사항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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