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3. 3. 27.>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통지 | |||||||||||||||||||||||||||||
|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징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년 월 일까지 우리 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 |||||||||||||||||||||||||||||
| 채무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체납자 (채권자)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압류채권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압류조서 작성일 | 년 월 일 | ||||||||||||||||||||||||||
| 압류 사유 | |||||||||||||||||||||||||||||
| 압류해제 요건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과목 | 부과연도 | 납부기한 | 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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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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