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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0호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징수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징수촉탁 인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징수촉탁 인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독촉(최고)장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수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압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압류해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체납처분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체납처분 유예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매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매각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수대금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매각결정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등기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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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2서식] <개정 2023. 3. 27.>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2에 따라 귀하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귀하가 체납 중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충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의무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내역부과과목부과연월부과번호부과대상환급금
①
환급가산금
②
환급금 합계
(①+②=가)
환급담당부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충당내역부과과목부과연월부과번호부과대상체납액충당액 합계(나)충당담당 부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합계(가)
충당액 합계(나)최종 환급액 (가-나)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