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0호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징수촉탁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징수촉탁 인수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징수촉탁 인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독촉(최고)장 겸 영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수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압류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압류해제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체납처분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체납처분 유예의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부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의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매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매각결정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수대금 납부 촉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매각결정취소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등기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수공무원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2.>

(앞쪽)

제 호 징수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지방자치단체
54㎜ × 86㎜(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자 격 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해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권한사항>
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질문, 검사 및 수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