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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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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제2조의3
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의4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제2조의5
징수촉탁
제2조의6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조의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제3조
독촉장
제3조의2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4조
압류통지
제5조
증표
제6조
압류조서
제7조
압류해제조서
제8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9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제10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11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제11조의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제12조
제89호
2014.8.7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85호
2016.11.22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68호
2018.7.20
제175호
2020.3.24
제266호
2021.7.2
제303호
2021.12.31
제386호
2023.3.27
제451호
2024.1.4
제461호
2024.2.2
제541호
2024.12.31
제608호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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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0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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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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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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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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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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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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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6
징수촉탁 인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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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7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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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8
징수촉탁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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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9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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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0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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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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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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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재산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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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채권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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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채권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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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징수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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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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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압류해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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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압류 해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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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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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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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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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교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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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공매, 수의계약) 대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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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공매, 수의계약) 대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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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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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매각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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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매수대금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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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매각결정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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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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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등기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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