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 |||||||||||||||||||||||||||||
|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5조).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공매재산의 표시 | |||||||||||||||||||||||||||||
| 공매공고일자 | 년 월 일 | ||||||||||||||||||||||||||||
| 공매 장소 | 공매 방법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ㆍ경매 | |||||||||||||||||||||||||||
|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 |||||||||||||||||||||||||||||
| 회차 | 입찰일시(기간) | 매각결정 기일 | 매각예정가격 | ||||||||||||||||||||||||||
| 입찰기간(입찰일) | 개찰일자 | ||||||||||||||||||||||||||||
| 수의계약 | 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합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6항).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 |||||||||||||||||||||||||||||
| 부과코드 | 관리번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비 고 | ||||||||||||||||||||||||||
| 과목명 | 납부기한 | 가산금 | 계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 |||||||||||||||||||||||||||||
|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라 공매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2. 이 통지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최고, 같은 법 제76조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