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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0호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징수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징수촉탁 인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징수촉탁 인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독촉(최고)장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수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압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압류해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체납처분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체납처분 유예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매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매각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수대금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매각결정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등기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압류해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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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24.>
압류해제조서
문서번호압류번호
체납자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목부과연도납부기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가산금체납처분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했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