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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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 |||||||||||||||||||||||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 | ||||||||||||||||||||||
| 설치장소 | |||||||||||||||||||||||
| 인수규모(설비용량) MW | |||||||||||||||||||||||
| 인수 연월일 | |||||||||||||||||||||||
| 인수사유 [ ]경매 [ ]환가 [ ]압류재산의 매각 [ ]기타 | |||||||||||||||||||||||
|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의 인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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