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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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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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전기신사업 종류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통합발전소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 ||||||||
| 신고 내용 | 등록번호 | |||||||
| 등록 연월일 | ||||||||
| 지위승계 연월일 | ||||||||
| 지위승계 원인 ［ ］양수 [ ］상속 ［ ］합병 ［ ］분할 | ||||||||
| 「전기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신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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