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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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호: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사업구역: 6.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7. 사업의 준비기간: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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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 사업의 허가에 사용됩니다 2. 배전사업은 6번란의 공급전압만 적으며, 전기판매사업은 6번란과 7번란은 적지 않습니다 3. 8번란, 9번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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