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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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4. 1.>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 일 | |||||||||||||||||||||||||||||
| 신청인 | 회사명 또는 상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변경내용 | ||||||||||||||||||||||||||||||||
| 실시내용 | ||||||||||||||||||||||||||||||||
|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 사업손익산출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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