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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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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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 1.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 구분 나.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전기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및 연료,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다. 전기설비 개요 라. 전기설비 건설 계획(구체적인 주요공정 추진 일정 및 건설인력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마. 전기설비 운영 계획(기술인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바.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 회(灰)처리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온실가스 감축계획(화력발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차.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전기사업회계규칙」의 계정과목 분류에 따른 공사비 개괄 계산서를 포함한다) 카.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연도별ㆍ용도별 공급계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호다목의 전기설비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발전설비 1) 수력설비 가) 저수지 또는 조정지(수력발전용 유량 조절 못)의 전용량, 유효용량, 계획 홍수량, 이용 수심, 수차의 종류, 출력, 회전수 및 대수 나) 댐, 취수구 및 방수구의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다) 최대 및 상시 유효낙차 2) 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또는 증기터빈의 종류,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주증기 정지밸브의 입구 압력 및 온도 나) 보일러의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대수 다) 연료의 종류 3) 원자력설비 가) 원자로의 형식ㆍ열출력 및 기수, 연료의 종류 및 초기 농축도 원자로의 제어방식 나) 증기터빈의 종류,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주증기 정지밸브의 입구 압력 및 온도 4) 풍력설비 가) 최대ㆍ상시 풍속, 풍차의 운전(시동ㆍ정격 및 정지) 풍속, 풍차의 회전수ㆍ직경, 회전날개의 수ㆍ길이 및 지주의 높이 나) 발전기의 종류 및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5)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정격출력 나) 인버터(Inverter)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다) 집광판(集光板)의 면적 6)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나)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제어방식 7) 그 밖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에는 원동력의 종류 및 정격출력, 공급 전압, 주파수, 설비별 제원 등 나. 송전ㆍ변전설비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 변압기의 종류ㆍ용량ㆍ전압ㆍ대수 2) 송전선로의 명칭ㆍ구간 및 송전 용량 3) 개폐소의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4) 송전선의 종류ㆍ길이ㆍ회선 수 및 굵기의 1회선당 조수(條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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