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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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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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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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사용전검사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시공자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제 호 | ||||||||||||
| 주소 | ||||||||||||||
|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
| 전 기 설 비 개 요 | ||||||||||||||
| 검사받을 공사공정 | ||||||||||||||
| 검사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작성방법 | ||||||||||||||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검 사 | |||||||||||||
| ▼ | |||||||||||||
| 검사결과 통보 | ◀ | 결 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