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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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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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4. 1.>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양도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양수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양수예정 연 월 일 | ||||||||||||||||||||||||||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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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수수료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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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전기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