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4. 1.>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9.11.20> | |
|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 | |
| 전기설비 | 기재사항 |
| 1. 발전소 가. 설치 또는 출력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폐지 2. 변전소 가.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용량의 변경 | 1. 명칭 및 위치 2. 원동력의 종류(수력발전소는 취수하는 하천 및 그 수계(水系)의 명칭이나 유입식ㆍ조정지식ㆍ저수지식 및 양수식의 구분, 기력발전소는 연료의 종류,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의 형식 및 연료의 종류를 적을 것) 3. 출력(변경의 경우에는 증감 출력) 4.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연간 가능발전 전력량(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되는 연간 가능발전량을 적고 양수식의 경우에는 양수발전분을 구분하여 적을 것. 그에 따라 다른 수력발전소의 연간 가능발전량의 변경이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연간 가능발전 전력량의 증감분) 5. 발전전력의 송전방법 6. 공사비 개괄 산정액 7. 착공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일 1. 명칭 및 위치 2. 원동력의 종류 3. 출력 4. 폐지 이유 5. 폐지 예정 연월일 1. 명칭 및 위치 2. 출력(변경의 경우에는 증감 출력) 3. 공사비 개괄 산정액 4. 착공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일 |
| 나.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폐지 3. 송전선로 가.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또는 구간의 변경 나. “가”의 전선로의 폐지 | 1. 명칭 및 위치 2. 출력 3. 폐지 이유 4. 폐지 예정 연월일 1. 명칭, 구간 및 경유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의 명칭 2. 회선 수 3. 전압 4. 전선(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굵기 5. 공사비 개괄 산정액 6. 착공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 연월일 1. 명칭 및 구간 2. 전압 3. 폐지 이유 4. 폐지 예정 연월일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