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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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12. 6.> |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 ||||
| 공사의 종류 |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 |||
| 1. 발전소 | 가. 공통사항 | ○발전소 준공 시기 | ||
| 나. 원동력 설비 | 1) 수력설비 | 가) 수력설비댐 나) 취수로 다) 방수구 라) 수차/양수용펌프 마) 저수지/조정지 | ○위치, 종류 ○위치 ○위치 ○종류, 대수, 출력, 낙차 ○유효용량 | |
| 2) 기력설비 | 가) 증기터빈/왕복기관 나) 보일러 다) 연료연소설비 |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사용 연료의 변경 | ||
| 3) 가스터빈설비 | 가) 가스터빈 나) 공기압축기 다) 연료연소설비 |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종류, 출력, 회전수 ○사용 연료의 변경 | ||
| 4) 복합화력설비 | 가) 가스터빈 나) 공기압축기 다) 연료연소설비 라) 보일러 마) 증기터빈 | ○종류, 회전수, 압력, 온도 ○종류, 출력, 회전수 ○사용 연료의 변경 ○종류, 대수, 증발량, 출입구압력, 온도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 ||
| 5) 내연력설비 | 내연기관 | ○종류, 출력, 회전수 | ||
| 6) 풍력설비 | 풍차 | ○종류, 출력 및 회전수 | ||
| 7) 원자력설비 | 가) 증기터빈 나) 급수펌프 다) 복수펌프 | ○종류, 대수, 출력, 입구압력, 온도 ○종류, 대수, 용량 ○종류, 대수, 용량 | ||
| 다. 발전기계통설비 | 가) 발전기 나) 변압기 | ○종류, 용량, 전압, 회전수 ○종류, 용량, 전압 | ||
|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 1) 태양광설비 | 태양전지 | ○종류, 출력 | |
| 2) 연료전지설비 | 연료전지 | ○종류, 출력 | ||
| 3) 전기저장장치 | 이차전지 | ○종류, 용량 | ||
| 4) 무정전전원장치 | 이차전지 | ○종류, 용량 | ||
| 2. 변전소 | 1) 변압기 | 변압기 | ○종류, 용량, 전압 | |
| 2) 전기저장장치 | 이차전지 | ○종류, 용량 | ||
| 3) 무정전전원장치 | 이차전지 | ○종류, 용량 | ||
| 3. 송전선로 | 가) 전선로 나) 개폐소 |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 ||
| 비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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