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49건 · 미완 35건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2.9.28>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5호의2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08.12.31>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1. 4. 1.>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5호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21. 4. 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1. 4.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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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신사업 약관 | [ ] 신고서 | |||||||||
| [ ]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상호(명칭)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전기신사업 종류 [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통합발전소사업 [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 ||||||||||
| 약관 변경내용 | ||||||||||
| 「전기사업법」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기신사업 약관 나.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2.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나.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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