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 | ||||||
|---|---|---|---|---|---|---|
|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3.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현황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현황 | 연 1회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발생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수 시 | 사고발생 시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6. 배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7.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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