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4. 17.> | |||||||||||||||||||||||
| [ ] 예외적 취급허용 [ ] 취급제한 |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 수출제품명(상품명)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 귀하 | ||||||||||||||||||||||
| 지방환경청장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출승인서 원본 | 수수료 | |||||||||||||||||||||
| 9,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변경사항이 기재된 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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