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4. 17.> | |||||||||||||||||||
| [ ] 예외적 취급허용 [ ] 취급제한 |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수출제품명(상품명) | 주요 용도 | |||||||||||||||||
| 수출예정량(㎏)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HSK No) | ||||||||||||||||||
| 수입국 | 수입자 상호 | ||||||||||||||||||
| [ ] 예외적 취급허용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명세 | ||||||||||||||||||
| [ ] 취급제한 | |||||||||||||||||||
| 명 칭 |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 함유량(%) |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A 또는 부속서 B 등재 물질 여부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 귀하 | ||||||||||||||||||
| 지방환경청장 | |||||||||||||||||||
| 첨부서류 |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2부) 3. 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수료 13,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수출제품명은 상품명을 적습니다. 2. 주요 용도는 수출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명세는 잔류성오염물질 종류별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수출승인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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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에 수출통보서 발송 | ||||||||||||
| - 30일 내 미회신시 재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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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국이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입을 승인한 경우 [재발송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접수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수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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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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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수출승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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