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17.> | |||||||||||||||||||||||
| 관리대상기기등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
| 소재지(관리대상기기 위치) | |||||||||||||||||||||||
| 업종 | |||||||||||||||||||||||
| 신고내용 |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 ||||||||||||||||||||||
| 제조 번호 | 종류 | 제조사 | 제조 연월일 | 용량 (kVA) | 총중량 (ton) | 절연유량 (㎘) | 절연유 교체연월일 | PCBs 분석결과 | 폐기 연월일 | ||||||||||||||
| 1차 | 2차 | 3차 | |||||||||||||||||||||
| 변경사항 |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귀하 | ||||||||||||||||||||||
|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성명은 대표이사, 생년월일은 법인등록번호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2. PCBs 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의 농도를 적습니다. 다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민원실) | ||||||||||||||||||
| ▼ | ||||||||||||||||||||
| 검 토 | ||||||||||||||||||||
| ▼ | ||||||||||||||||||||
| 현지 확인 (필요 시) | ||||||||||||||||||||
| ▼ | ||||||||||||||||||||
| 통 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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