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7건 · 미완 4건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9. 4. 17.> | ||||||||||
| 신청번호 제 호 [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 [ ] 취급제한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3.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4. 신고내용 | ||||||||||
| 수출정보 | 예외적 취급허용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명세 | |||||||||
| 수출제품명 | 주요 용도 | 수출예정량(㎏) |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번호 (HSK No.) | 수입국 | 수입자 상호 | 명칭 |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 함유량(%) | ||
| 유효 기간 | 년 월 일까지 | |||||||||
| 유효 조건 | 동일한 수출제품에 대하여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