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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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배출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9. 4. 1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2.2.>삭제

별표 제11호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9. 4. 17.>삭제

서식 제8호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3. 6. 12.>

지정번호 제 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항목:

위 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 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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