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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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5호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의 사유(제49조제7항, 제373조제6항 및 제3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ㆍ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2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49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제388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유(별표 5 제50호, 별표 6 제20호, 별표 7 제14호, 별표 8 제18호, 별표 9 제16호, 별표 10미보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9. 1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1. 법 제4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5부터 별표 18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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