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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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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배포수량(제1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제18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보고사항, 보고 기한 및 방법(제18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운반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반검사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주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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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
구분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
방사선 방호장비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방사성물질의 방출량감시 및 평가시설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1. 주제어실은 부지 내ㆍ외에 초기 비상통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
2.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3. 비상운영지원실은 응급보수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대책실요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4. 비상대책실은 방사능재난등 발생시 비상대응활동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을 것
5. 주제어실ㆍ비상기술지원실ㆍ비상운영지원실ㆍ비상대책실 등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6. 비상대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
7. 비상대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대비하여 소개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시설을 지정할 것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관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원자력시설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할 것
3.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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