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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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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제5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제5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제5조의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의5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제6조
보고
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 등
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제8조의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의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제8조의4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제8조의5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제8조의6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제9조
기록과 비치
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제14조
응급조치 등
제15조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제16조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2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제18조의2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19조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제22조
검사
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
제25조
제1026호
2013.6.21
제1056호
2013.12.24
제1108호
2014.11.24
제1249호
2016.11.28
제1471호
2018.6.28
제1706호
2021.6.9
제1741호
2021.10.19
제1778호
2021.12.31
제1952호
2024.4.23
제2000호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4.12.24
제2058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5.10.23
제2130호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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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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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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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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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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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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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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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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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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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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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3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ㆍ주민ㆍ기관 및 배포수량(제18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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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4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제18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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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5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의 보고사항, 보고 기한 및 방법(제18조의2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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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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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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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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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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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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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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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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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최초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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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운반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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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운반검사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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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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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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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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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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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6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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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7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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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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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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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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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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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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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 신청서(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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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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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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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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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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