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2.9> | |||||||||||||||||||||||||||||||||||
|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어항의 명칭 | 소재지 | ||||||||||||||||||||||||||||||||||
| 신청내용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규모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비고 | ||||||||||||||||||||||||||||
| 점안 | |||||||||||||||||||||||||||||||||||
| 정박 | |||||||||||||||||||||||||||||||||||
| 야적 | |||||||||||||||||||||||||||||||||||
| 기타 | |||||||||||||||||||||||||||||||||||
| 선박 | 선명 | 총톤수 | 길이·폭·깊이(흘수) | ||||||||||||||||||||||||||||||||
|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다만, 선박의 접안·정박에 따른 사용·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 접 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수 리 | ‣ | 통 지 | |||||||||||||||||||||||||||
| 신고인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 ||||||||||||||||||||||||||||||||
| 제 호 어항시설 사용신고필증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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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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