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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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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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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6. 7.>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허가연월일허가번호
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
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
사용(점용)의 목적
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연장사유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현장 확인 및
연장의 타당성 검토
허가(불허)처분통 지
신청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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