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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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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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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0.>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
양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양도인 ㆍ 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신고내용허가일 및 근거
허가목적 및 개요
준공예정일공사공정율
권리ㆍ의무 승계(합병) 일자
권리ㆍ의무 승계(합병) 사유
「어촌ㆍ어항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귀하
첨부서류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수 리‣통 지
신고인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