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8.> | ||||||||||||||||||||||||||||||
|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어항의 명칭 | |||||||||||||||||||||||||||||
| 소재지 | ||||||||||||||||||||||||||||||
| 사업허가일 | 사업준공일 | |||||||||||||||||||||||||||||
| 사용 목적 | ||||||||||||||||||||||||||||||
| 사용 규모 | ||||||||||||||||||||||||||||||
| 사용 기간 | ||||||||||||||||||||||||||||||
| 「어촌ㆍ어항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 접 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수 리 | ‣ | 통 지 | ||||||||||||||||||||||
| 신고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시ㆍ군ㆍ구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시ㆍ군ㆍ구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시ㆍ군ㆍ구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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