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
보고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업의 내용
사업기간
준 공 일
「어촌·어항법」 제10조제1항·제25조의3제1항ㆍ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항개발사업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준공검사준공확인처분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고인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