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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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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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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3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폐지시설
내역		시설명
시설위치
폐지사유
폐지하는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처리계획
시설 및 재산의 매각대금사용계획
「어촌ㆍ어항법」 제15조ㆍ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폐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의 장(인)
귀하
첨부서류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현장 확인승인 처분통 지
신청인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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